※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 3 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예산 낭비 논쟁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 1 절 기존의 연구 검토      
  1. 이론 측면의 논의       
   1) 예산 낭비 연구의 배경      
   2) 이론 측면의 논의       
  2. 시민운동 측면의 논의      
   1) 미국의 경우        
   2) 한국의 경우        
 제 2 절 예산낭비의 개념 정립을 위한 기준   
  1. 개념 규정의 기준       
   1) 시관(time horizon)에 따른 기회 비용적 관점
   2) 책임에 따른 분류       
  2. 개념의 구성 요소       
   1) 국민 경제적 입장의 정의     
   2) 책임의 소재에 따른 정의     
  3. 예산낭비의 개념        
   1) 개념의 유형화를 위한 변수     
   2) 예산낭비 개념의 유형      
   3)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산 낭비의 범위  
 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 설계     

제 3 장 국방관련 재정 지출의 추이 관련 쟁점  
 제 1 절 전체 예산 규모 대비 국방 예산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쟁점     
  2. 국방 예산의 규모에 대한 논의    
 제 2 절 국방정책 관련 쟁점      
  1. R&D  사업의 확충       
  2. 국내 방위 산업의 양성      
  3. 분담금          
  4. 복지 현실화 논쟁과 복지 확대    
  5. 성과 관리 체계의 구축       

제 4 장 재정 규율의 관점에서 평가한 국방 예산 쟁점  
 제 1 절 국방위와 예결위의 지적사항      
 제 2 절 예산 대비 결산의 쟁점 분석      
  1. 이용과 전용          
  2. 이월            
  3.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편성 및 집행     
    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개념       
    나.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안 편성 현황    
    다.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축소 필요성     
 제 2 절 낭비적 지출에 관한 쟁점      
  1. 구매 계약의 과다 지급 : 비경쟁, 불투명    
  2.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의 추진 : 사전 검토의 부족  
  3.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인한 기회비용 유발 
  4. 재량적 지출의 허용으로 인한 낭비의 소지 발생  
  5. 비현실적 예산 배정으로 인한 편법 지출의 발생  
  6. 예측가능성의 저하로 인한 편법 지출     
  7. 행정부에서 신규 사업의 임의 설정 : 재정민주주의 도전
  8. 중복 지출로 인한 낭비의 발생      

제 5 장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과제   
 제 1 절 방향성 설정         
  1. 재정 규율의 확보         
  2. 계획적인 운영의 개선        
  3. 경쟁과 투명성의 제고        
  4. 개방과 투명성을 통한 비리의 가능성 차단   
 제 2 절 구체적인 대안         
  1. 참여의 제고와 정당성 확보의 노력     
  2. 상호견제의 시스템 구축        
  3.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4. 다년도 예산의 도입         
  5. 내부 고발자 보호와 납세자 소송의 도입    
    가) 연  혁           
    나) FCA의 내용          
    다) Qui tam 소송의 유형        
    라) 환수에 관한 통계        
    마) 남소(濫訴)의 가능성에 대하여     
    바) Qui tam 소송의 실제사례       

제 6 장 종합 정리 및 정책적 제언      
  1. 종합정리           
  2.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