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1장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조세법의 입법과정
제1절 입법과정의 의의
1. 입법과정의 개념
2. 입법과정의 기능
3. 입법권의 한계와 통제
제2절 조세입법론의 기능
1. 조세입법론의 의의
2. 조세입법론의 기능
1. 조세입법론의 의의
2. 조세입법론의 기능
제3절 조세법률의 제정과정
1. 법률안의 제출
2. 국회의 입법과정
3. 법률안의 정부 이송 및 공포
1. 법률안의 제출
2. 국회의 입법과정
3. 법률안의 정부 이송 및 공포
제4절 기타 조세법규범의 제정과정
1. 행정입법의 불가피성
2. 대통령령의 입법절차
3. 총리령 및 부령의 입법절차
4. 조세행정규칙의 제정과정
1. 행정입법의 불가피성
2. 대통령령의 입법절차
3. 총리령 및 부령의 입법절차
4. 조세행정규칙의 제정과정
제3장 조세입법의 중요원리
제1절 조세입법의 헌법 기속성(憲法 羈束性)
제2절 중요 조세입법원칙
1. 조세법률주의
2.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3. 조세평등주의
4.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
5. 적법절차의 원칙
6. 재산권보장의 원칙
7. 종합적 분석
제4장 조세입법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법률안 발의 단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률안 발의 단계의 문제점
2. 법률안 발의 단계의 개선방안
제2절 국회의 조세법률안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입법공청회와 입법청문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입법지원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위원회 심사의 개선방안
4. 본회의 심의의 개선방안
1. 입법공청회와 입법청문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입법지원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위원회 심사의 개선방안
4. 본회의 심의의 개선방안
제3절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의원입법의 의의
2. 의원입법 현황
3. 의원입법의 문제점
4. 의원입법의 개선방안
1. 의원입법의 의의
2. 의원입법 현황
3. 의원입법의 문제점
4. 의원입법의 개선방안
제4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2.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방법
3.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1.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2.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방법
3.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제5절 조세행정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세행정규칙의 기능과 문제점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효력
3. 조세행정규칙의 제정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1. 조세행정규칙의 기능과 문제점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효력
3. 조세행정규칙의 제정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제6절 조세법 체계의 개편방안
1. 현행 조세법 체계의 문제점
2. 조세법체계의 개편방향
3. 헌법합치적 조세법령 체계의 확립방안
1. 현행 조세법 체계의 문제점
2. 조세법체계의 개편방향
3. 헌법합치적 조세법령 체계의 확립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1. 조세입법론의 기능
2. 중요 조세입법원리
3. 우리나라 조세입법의 문제점
4. 조세입법절차의 개선방안
제2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