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감세의 경제적 효과
3. 우리나라 조세 부담과 조세 구조 : 국제비교
(1) 조세 부담
(2) 조세 구조
(3)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문제점
(2) 조세 구조
(3)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5.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영향
6. 감세로 인한 재원보전 방안
(1) 정부의 단기대책
(2)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도입방안
(3) 국세의 지방세화: 교통세의 지방세 이양
(2)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도입방안
(3) 국세의 지방세화: 교통세의 지방세 이양
7. 세제별 분석
(1) 부가가치세
1) 지방소비세의 귀속
2) 지방소비세 과세권의 설정
3) 부가가치세 일부이양의 지방세수 효과
4) 지방세입 파급효과
1) 지방소비세의 귀속
2) 지방소비세 과세권의 설정
3) 부가가치세 일부이양의 지방세수 효과
4) 지방세입 파급효과
(2) 소득세
1) 소득세 일부이양의 지방세수효과
2)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
1) 소득세 일부이양의 지방세수효과
2)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
(3) 교통세
1) 교통세 전액과 부가가치세 일부 이양의 지방
2)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
1) 교통세 전액과 부가가치세 일부 이양의 지방
2)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
8. 지방교부금의 조정 방안
(1) 세원배분방식의 문제점
(2) 재정조정 유형
(3)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 필요
(4)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
(5) 부가치세의 자치단체 간 배분
(2) 재정조정 유형
(3)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 필요
(4)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
(5) 부가치세의 자치단체 간 배분
9. 지방자치단체의 신 세원 모색
10. 최근의 지방세제 변화
11.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