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재정통계 개편 및 정부범위 설정을 위한 주요 공공기관의 원가보상율 산정

  • 2011-07-22
  • 재정정책분석팀
  • 4,310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연구목적 및 수행방법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분류
    1. 공공기관 정의
    2. 유형분류
    3. 공공기관 현황
Ⅲ. GFS에 의한 공공기관 분류
    1. 재정통계의 국제기준
    2. 국내공공기관 분류 및 방향
Ⅳ. 원가보상율 산정검토
    1. 원가보상률 정의
    2. 가정 및 전제
    3. 원가보상률 산정 결과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