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 1 절 거버넌스 이론의 고찰
제 2 절 재정거버넌스 의의
제 3 절 재정 거버넌스 이론적 고찰
제 3 장 제도적 고찰 및 분석틀
제 1 절 재정 거버넌스 제도적 고찰
제 2 절 해외 사례
제 3 절 분석틀
제 4 장 의회의 역할과 조정방안
제 1 절 재정 권한 배분 상의 개선과제
제 2 절 의회예산과정상 및 행정부와 조정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재정권한의 배분
제 2 절 예산과정 및 행정부와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