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I. 서 론
II. 현황 및 문제점
2.1 에너지세제 현황 및 문제점
2.2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과 적정 과세 이론
2.1 에너지세제 현황 및 문제점
2.2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과 적정 과세 이론
III. 주요국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3.1 주요국의 에너지세제 개편
3.2 정책수단의 비교 평가
3.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3.1 주요국의 에너지세제 개편
3.2 정책수단의 비교 평가
3.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IV. 추진방향 및 고려요소
4.1 에너지세제의 친환경적 기능 강화 (탄소세 도입 등)
4.2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와의 연계
4.3 기타 보완적 고려사항
4.1 에너지세제의 친환경적 기능 강화 (탄소세 도입 등)
4.2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와의 연계
4.3 기타 보완적 고려사항
V. 정책시사점과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