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들어가며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이론적 검토
1 민영교도소의 의의
2 민영교도소의 필요성
3 우리나라의 추진 경과
4 예산지원 현황
5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위탁계약
Ⅲ 민영교도소의 해외운영사례 비교
1 미국의 민영교도소
2 영국의 민영교도소
3 브라질의 민영교도소
4 호주의 민영교도소
5 독일의 민영교도소
6 프랑스의 민영교도소
7 일본의 민영교도소
Ⅳ 소망교도소 현황 및 문제점
1 소망교도소 현황
2 소망교도소의 문제점
Ⅴ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