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개요
Ⅱ. 현행 성과관리제도 및 예·결산 심의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 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
2. 국회 예·결산 심의의 운영실태
3. 문제점 도출 및 성과관리와 국회 예·결산 심의과정의 연계 상의 문제점 도출
Ⅲ. 주요국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뉴질랜드
5. 해외사례의 시사점
Ⅳ.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원칙 구현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및 예·결산 심의제도 연계성 제고방안
1. 분석요소별 개선방안
2. 전략적 제고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