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 2 장 우리나라의 재정분권화
제 1 절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제 2 절 지방재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및 개선방향
제 3 장 일본의 재정분권화
제 1 절 일본의 지방재정구조
제 2 절 일본의 지방분권화
제 3 절 삼위일체 개혁
제 4 절 삼위일체 이후의 지방재정개혁 전개
제 5 절 지방재정개혁 및 재정분권화 총괄
제 4 장 일본 재정개혁 경험과 한국의 지방재정개혁
제 1 절 일본 재정개혁의 평가
제 2 절 일본의 개혁이 한국 지방재정 제도에 주는 시사점
제 3 절 한국에의 새로운 제도 적용가능성 논의
제 5 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