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문제점    
  1.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측정      
  2. 예산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적용 현황    
  3. 예산과정의 현황       
  4.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문제점   
Ⅲ. 주요국의 예산과정과 재정건전성 관련제도 비교분석      
  1. 대통령제 국가: 미국, 브라질     
  2. 의원내각제 국가: 영국, 스웨덴     
Ⅳ.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개선방안     
  1. 재정민주주의와 국회의 역할      
  2.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3. 법령의 정비방안 (연구 중)      
Ⅴ. 요약 및 결론        
  1. 주요국 예산과정 검토에서 나타난 시사점    
  2.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우리나라 예산과정 개선의 함의 (연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