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

  • 2011-12-08
  • 재정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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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1. 서 론      
2. 빈곤과 빈곤선의 정의     
  가. 빈곤의 정의     
  나. 빈곤선(poverty line or poverty thresholds)의 정의 
3. 우리나라의 빈곤선     
  가. 우리나라의 빈곤선 계측방법   
  나. 우리나라의 빈곤 현황     
  다. 대상별 빈곤 현황      
4. 국가별 빈곤선 정의 및 연원     
  가. 미국      
  나. 영국       
  다. 캐나다      
  라. 일본      
5. 우리나라 빈곤 정책     
6. 탈빈곤/자활      
  가. 이론적 분석     
  나. 탈수급 및 빈곤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라. 근로유인저하 문제     
  마. 우리나라의 자활사업    
  바. 시범자활사업      
7. 우리나라 빈곤 관련 주요쟁점 및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