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분석의 기준
II. 지방소비세의 도입배경과 운영실태
1. 지방소비세의 도입 배경
2. 지방소비세의 운영실태
3. 지방소비세 도입 관련 쟁점 사항
III. 지방소비세의 효과 분석
1. 재정확충 효과분석
2.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효과분석
IV. 세율인상 효과 시뮬레이션
1. 지방재정 확충효과
2. 지역간 격차 해소효과
V.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의 개선 방안
1. 세원의 이용방식과 배분 지표
2. 현행 배분기준의 분석 및 대안의 검토
3. 광역자치단체 대안별 형평화 효과분석
3. 기초자치단체 대안별 형평화 효과분석
4. 대안의 비교
VI.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