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방법
Ⅱ. 국회결산심사의 이론적 배경
1. 예산제도의 의의와 기능
2. 결산심사의 의의와 중요성
3. 역대 국회 예·결산 심사제도 변천과정
4. 예·결산심사 관련 선행연구
1. 예산제도의 의의와 기능
2. 결산심사의 의의와 중요성
3. 역대 국회 예·결산 심사제도 변천과정
4. 예·결산심사 관련 선행연구
Ⅲ. 주요국의 결산심사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Ⅵ. 국회의 예·결산 심사의 절차
1. 한국의 예산 심의 절차
2. 결산 절차
3. 최근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
1. 한국의 예산 심의 절차
2. 결산 절차
3. 최근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
Ⅴ. 우리나라의 국회 결산심사의 한계
1. 결산심사 과정상의 문제점
2. 심사능력의 한계
1. 결산심사 과정상의 문제점
2. 심사능력의 한계
Ⅵ. 결산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1. 결산심사 과정 개편
2. 결산심사권의 강화
3. 전담위원회의 설치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활용
1. 결산심사 과정 개편
2. 결산심사권의 강화
3. 전담위원회의 설치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활용
Ⅶ.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