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ODA 사업의 분절성 극복을 위한 추진 체계의 재정립 방안

  • 2011-12-22
  • 행정사업평가팀
  • 5,569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ODA 사업의 현황과 동향
    제1절 현행 ODA 사업 추진체계
    제2절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발전 과정
    제3절 국제적인 동향
    제4절 현행 ODA 체계의 분절화와 관련한 쟁점
제3장 외국의 추진 체계와 시사점
    제1절 유무상 원조 이원화 사례
    제2절 유·무상 원조 집행조직 통합사례
    제3절 무상 원조 집행 분절 사례
    제4절 부처급 독립기구 사례
    제5절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ODA 사업의 분절성 관련 문제점 분석
    제1절 ODA 사업의 집행 내역
    제2절 분절성 극복을 위한 기존의 노력과 한계
제5장 정책 제안 : 거버넌스 재설계를 중심으로
    제1절 거버넌스 설계의 관점에서 평가한 ODA사업의 특징
    제2절 조정 기능 설계의 방향
    제3절 구체적 방안
제6장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