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연구의 필요성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필요성
2. 상장주식 양도차익 규모 추계의 현실적 필요성
Ⅱ.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의의, 추계 선행연구, 과세의 영향
1. 주식양도차익 과세이론
2.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기대효과
3. 주식양도차익 세수추계 선행연구
4.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영향 - 해외 연구
5.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영향 - 국내 연구
Ⅲ.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현황
1. 국내현황
2. 해외 주요 국가들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체계 현황
Ⅳ.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추계
1. 방법론
2. 거래모형
3. 실현이익의 계산과정
4. 추정방법
5. 추정결과
Ⅴ. 결론
Ⅵ.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