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공공요금 원가산정의 적정성 연구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공공요금 관련 환경분석
제3장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분석
제4장 개별 공공요금 산정방식 분석
제5장 공공요금 산정기준 및 개별 공공요금에 대한 검토
제6장 공공요금 원가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