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 1장.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Ⅱ. 조사내용
Ⅲ. 조사 Process
Ⅳ. 조사실적
Ⅴ. 조사 분석
제 2장. 조사결과 요약
Ⅰ. 경제전망
Ⅱ. 재정 건전성
Ⅲ. 재정 지출
Ⅳ. 조세 정책
Ⅴ. 재정관련 기타
제 3장. 조사결과 분석
Ⅰ. 경제전망
Ⅱ. 재정 건전성
Ⅲ. 재정 지출
Ⅳ. 조세 정책
Ⅴ. 재정관련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