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목차>
Ⅰ. 개요
1. 연구목적
2. 국회의 결산 심사시 국가회계 재무제표 활용 방안
Ⅱ. 주요 재정항목별 검토(국가회계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1. 국가채무와 부채에 대한 검토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
3.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검토
4. 부담금에 대한 검토
5. 국유재산에 대한 검토(토지를 중심으로)
6. 공적연금에 대한 검토
Ⅲ. 원가정보의 활용 방안 및 개선과제
1. 재정운영표 원가정보와 세입세출 결산 지출액의 연계 검토 방안
2. 연계 검토 사례
3. 원가정보 활용의 한계 및 향후 개선방안
Ⅳ. 중앙관서별 재무제표 검토시 유의할 항목
1. 관리운영비에 대한 검토
2. 비배분비용에 대한 검토
3. 보증충당부채에 대한 검토
4.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한 검토
5. 채권 평가에 대한 사항
Ⅴ. 재정지표에 대한 검토
1. 개요
2. 통합재무제표에 대한 재정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