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서론
Ⅱ. 연구개발 관련 조세감면 및 연구개발 투자 현황
Ⅲ. 조세감면이 연구개발 투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Ⅳ. 적정 조세감면 규모 및 조세감면 항목의 적정성
Ⅴ. 연구개발 투자 관련 조세감면 제도 개선방향
<부록 A> 데이터 추출 및 트리밍
<부록 B> 산업별 R&D 및 법인세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