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정치적 경기순환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관계에 관한 연구

  • 2012-09-07
  • 행정예산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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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I. 서론
II. 지방재정의 분권화와 정치적 경기순환
III. 정치적 경기순환 및 경제투표이론에 관한 연구 성과
IV. 정치적 경기순환과 지방재정운용 관계의 분석모형과 연구방법
V. 정치적 경기순환과 지방재정운용 관계의 실증분석
VI 지방재정운용에서 정치적 경기순환론의 작용 사례에 대한 경험적 분석
VII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정책과제와 제언
VIII.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