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현행 조세징수 수단인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12-12-10
  • 경제분석실
  • 5,117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Ⅰ. 서 론

Ⅱ. 물납제도의 일반론

Ⅲ. 우리나라의 세법상 물납제도

Ⅳ. 일본의 물납제도와 시사점

Ⅴ. 현행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 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