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법률상 민간 업무 위탁·지원기관 지정 현황 조사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Ⅰ. 서론

Ⅱ. 법령상 민간 업무 위탁의 의미

Ⅲ. 부처별 업무 위탁·지원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Ⅳ. 사례조사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