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방안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1. 서론

2. 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의 산업재해 비교

3. 산재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계

4. 현행 산재보험체계와 급여청구 및 인정절차의 문제

5.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