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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법안비용추계제도에 대한 국회의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의와 현황

제 3 장 법안비용추계제도 해외사례

제 4 장 법안비용추계제도 인식조사

제 5 장 분석결과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