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공공기관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분석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독점 및 정부위탁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검토

제3장 융자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검토

제4장 R&D 예산관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검토

제5장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