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주요 미군주둔 국가(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 연구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제Ⅰ장 서 론

제Ⅱ장 방위비분담 관련이론 및 기존연구 검토

제Ⅲ장 한국의 방위비분담 현황 및 특징

제Ⅳ장 일본의 방위비분담 현황 및 특징

제Ⅴ장 독일의 방위비분담 현황 및 특징

제Ⅵ장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