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Ⅰ. 서론
Ⅱ. 국고보조금 현황
Ⅲ. 선행연구 검토
Ⅳ. 해외 주요국의 보조금 운용 사례
Ⅴ.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용역보고서]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2013-07-24
- 행정예산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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