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I. 문제제기
Ⅱ. 기존 연구
Ⅲ. OECD국가의 재원배분 추이
Ⅳ. 재원배분에 영향 미치는 요인 분석
Ⅴ. 한국의 재원배분과 시사점
[용역보고서] OECD 주요 국가의 재원배분 변화와 시사점
- 2013-09-19
- 재정정책분석과
- 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