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안정적인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Ⅲ. 지방재정에 있어 복지 분야 지출의 실태 및 문제점

Ⅳ.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방재정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