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제1장 서 론
제2장 의무지출의 의의
제3장 의무지출과 재정건전성
제4장 주요국의 의무지출 현황과 통제
제5장 의무지출 통제제도로서 PAYGO 준칙
제6 장 결 론
제2장 의무지출의 의의
제3장 의무지출과 재정건전성
제4장 주요국의 의무지출 현황과 통제
제5장 의무지출 통제제도로서 PAYGO 준칙
제6 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