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에 관한 해외사례연구

  • 2013-12-13
  • 세제분석과
  • 5,364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Ⅰ.   서론
Ⅱ.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유형
Ⅲ.   상속과세의 경제적 영향
Ⅳ.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Ⅴ.   상증세 단일세율체제를 채택한 대만 사례 분석
Ⅵ.   현행 상증세제 개편의 가능성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