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연구

  • 2013-12-16
  • 경제예산분석과
  • 4,438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목 차>
Ⅰ. 서론
Ⅱ. 예산 과정
Ⅲ. 예산안 편성과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및 주요쟁점 사항
Ⅳ. 주요 외국의 예산안 편성과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Ⅴ. 예산안 편성과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정립의 방향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