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별 재원배분의 현황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 2014-07-14
  • 경제예산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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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Ⅰ. 서론
Ⅱ. 에너지 보조금의 개념 및 원별 재원배분의 이해
Ⅲ. 에너지보조금의 규모 측정과 효율성 평가 방법
Ⅳ. 해외 사례 분석
Ⅴ. 국내 에너지 관련 예산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