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방안

  • 2015-08-03
  • 산업사업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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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제1장 서론
제2장 시계열 자료를 통해 본 농업 실태
제3장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실태
제4장 농업보조금 관련 조세지출 및 재정사업 성과분석
제5장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