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Ⅰ. 서론
Ⅱ. 주요 선진국의 조세지출 현황
Ⅲ. OECD의 분석방식에 의한 접근
Ⅳ.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 차 례 >
Ⅰ. 서론
Ⅱ. 주요 선진국의 조세지출 현황
Ⅲ. OECD의 분석방식에 의한 접근
Ⅳ.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