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적정성 분석

  • 2016-11-09
  • 행정사업평가과
  • 5,056

<차례>
I. 서론
II.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의 및 현황
Ⅲ.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Ⅳ.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쟁점
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방식의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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