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제 I 장 서론
제 II 장 과징금제도 현황 및 사회 효율적 과징금제도
제 III 장 과징금제도의 실효성 검토
제 IV 장 심결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제 V 장 법원판결자료를 이용한 불복소송 패소의 결정요인 분석
제 VI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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