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법규범성 제고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연구(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2017-12-20
  • 예산분석총괄과
  • 4,096

< 차 례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해외의 예산법률주의 사례
제3장 우리나라 예산법률주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제4장 예산법률주의 도입시 쟁점과 입법사항 분석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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