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배분 실태 분석

  • 2019-12-15
  • 사회예산분석과
  • 7,114

< 차 례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지방교육재정 지출구조 현황 및 개선방안
제3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방안
제4장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재정지원 해외사례 검토
제5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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