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2020-10-12
  • 행정예산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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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재정분권의 개념 및 필요성

Ⅲ. 우리나라 재정분권 정책 사례

Ⅳ. OECD 국가 간 재정분권 비교분석

Ⅴ. 국가와 지방 간 재정분권지수 분석

Ⅵ.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현황 및 재정격차 분석

Ⅶ. 재정분권 성과 ․ 제약요인과 재정분권 확대 및 재정격차 해소방안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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