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조세의 형평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조세 형평성 원칙과 기본 개념
2. 선행연구
Ⅲ.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 측정: 이론적 접근
1. 소득세 유효조세함수와 형평성의 개념
2. 소득세 유효조세함수와 누진도
3. 소득세 유효조세함수 모형과 수평적 불평등도
Ⅳ. 미시자료를 활용한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측정
1. 이용 자료
2. 과세자 비율 추정
3. 소득세 누진도 추정
4. 소득세 수평적 불평등도 측정
Ⅴ. 결론
미시자료를 활용한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측정 방법론 연구
- 2021-12-11
- 세제분석1과
- 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