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잠재적 재정위험요인 연구

  • 2021-12-15
  • 예산분석총괄과
  • 4,896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내용

Ⅱ. 재정위험 및 잠재적 재정위험 구분

  1. 재정위험

  2. 잠재적 재정위험의 비용

Ⅲ. 잠재적 재정위험 관리방안 - 국제기구 사례

  1. IMF 사례

  2. World Bank 사례

  3. OECD 사례

Ⅳ. 잠재적 재정위험 관리방안 – 국가별 사례

  1. 우발채무 유형별 개별 국가들의 관리 사례

  2. 영국의 재정위험 관리 사례

Ⅴ. 정책적 시사점

  1. 보증채무

  2. 공공기관

  3. 지방정부

  4. 재정위험 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