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분담 결정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21-12-10
  • 행정예산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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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국고보조금 현황

  3. 국고보조금 운영·평가 체계

  4. 국고보조사업의 정책결정과정 및 재원분담 체계

제3장 일본의 국고보조금

  1. 일본의 지방행정체계

  2. 지방재정 현황

  3. 국고보조금 제도

  4. 일본 국고보조금 재원분담 조정 제도

  5. 일본 국고보조금 제도의 시사점

제4장 영국의 국고보조금

  1. 영국의 지방행정체계

  2. 영국의 지방재정 현황

  3. 영국의 국고보조금 제도

  4. 영국 국고보조금 재원분담 조정 제도

  5. 영국 국고보조금의 시사점

제5장 독일의 국고보조금

  1. 독일의 지방행정체계

  2. 독일의 지방재정 현황

  3. 독일의 연방보조금 제도

  4. 독일 연방보조금 재원분담 조정 제도

  5. 독일 국고보조금 제도의 시사점

제6장 프랑스의 국고보조금

  1.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

  2. 프랑스의 지방재정 현황

  3. 프랑스의 국고보조금 제도

  4. 프랑스 국고보조금 재원분담 조정 제도

  5. 프랑스 국고보조금 제도의 시사점

제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