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분석대상 및 방법론

Ⅱ. 재정분권 추진의 현황과 과제

  1. 자치분권 종합계획 개요

  2. 최근 재정분권 추진현황

  3. 재정분권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쟁점

  1.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2.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3. 소결 및 시사점

Ⅳ.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분석

  1. 분석자료 및 방법론

  2. 지방재정 현황 및 추이분석

  3. 재정분권의 추진에 따른 지역 간 재정력 격차 분석황

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해외사례 분석

  1. 대상국가의 선정

  2. 독일

  3. 프랑스

  4. 캐나다

  5. 일본

Ⅵ. 결론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1. 지방교부세 분석의 시사점

  2. 세입측면의 재정력 격차 분석의 시사점

  3. 해외사례 조사의 시사점

  4.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