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주요 쟁점
2. 기존 조세구조의 평가
3. 조세개혁의 원칙과 방향
Ⅱ. 소득과세
1. 소득과세 현황
2. 소득과세베이스 확대방안
3. 소득과세의 형평성
Ⅲ. 소비과세
1. 소비과세 현황 및 추이
2. 소비세의 과세베이스와 세율체계
3. 소비과세의 형평성
Ⅳ. 법인과세
1. 한국 법인세의 특수성
2. 법인세의 과세베이스
3. 법인세율의 적정수준
4. 세율인하 대 투자유인
5. 국제거래의 과세
Ⅴ. 재산과세
1. 재산과세의 정책적 논점
2. 보유세-거래세 논쟁
3. 상속세와 증여세
4. 향후 재산과세의 방향
Ⅵ.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추가적 대안
1. 조세 지출의 조정
2. 비공식경제의 축소
Ⅶ.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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