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각계․각층의 이해가 반영된 ‘조화로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와 정부에게 부여한 중요한 소임입니다. 더욱이 한해 나라살림이 총지출 기준 309.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임을 감안하면, 예산안 편성부터 심의․확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담아내는 국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동안 국회의 예산심사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제출한 후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 국회의 재정의도를 반영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님께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는 연초부터 국회가 선도적으로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논의를 국민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 토론회가 아닌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선정된 국민패널 20인이 대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분과토론회에는 관련 협회, 기업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민주노동당 등 정당에서 국회의원 16인이 대토론회와 6개의 분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의 첫날 대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정성과 재원배분, 효율적인 예산 심의제도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이후 3일간 개최된 6개 분과의 토론회에서는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야별 세출예산의 편성방향과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조세제도의 향후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에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2012년도 예산안 편성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토론회 참고 자료와 회의록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