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한해 살림살이인 예산은 300조원이 넘고, 이는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대부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규모와 쓰임새를 결정하는 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국회의 예산 심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제출한 후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 국회의 재정의도를 반영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고, 각 부처별·사업별 검토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인 심사가 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재정 총량과 재원배분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물가상승 등 국내 경제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수행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재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 5일에는 정부의 예산안 제출에 앞서 두 번째로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나라살림 대토론회」에서는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점, 복지 분야의 지출을 증가시키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출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 또 이를 위해 국회의 예·결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토론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토론회 참고 자료와 회의록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