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에 정부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어 그야말로 ‘예산국회’의 막이 올랐다고 할 것입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12년의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에 비해 5.5% 증가한 326.1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고용 둔화와 내수 침체 등 국내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재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에는 정부의 예산안 제출에 앞서 두 번째로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방향과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한 대토론회인 이번 10월 31일의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의 재정운용과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복지 분야 예산의 증대 및 효율성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토론회 참고 자료와 회의록을 담았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12년의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에 비해 5.5% 증가한 326.1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고용 둔화와 내수 침체 등 국내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재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에는 정부의 예산안 제출에 앞서 두 번째로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방향과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한 대토론회인 이번 10월 31일의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의 재정운용과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복지 분야 예산의 증대 및 효율성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토론회 참고 자료와 회의록을 담았습니다.
< 차 례 >
개 요
Ⅰ. 일 정
1. 토론회 개최의 의의
2. 토론회 프로그램
Ⅱ. 주요 내용
대토론회 자료
Ⅰ. 개회사·격려사·축사
Ⅱ. 대토론회 자료
[발제 1 : 「일자리 예산」 2012년 예산안]
Ⅰ. 예산규모 및 재정건전성 강화
Ⅱ. 2012년 예산안의 중점
1.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
2.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3.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Ⅲ.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1. 분야별 규모 및 증가율
2.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
[발제 2 :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
Ⅰ.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
1. 2011년 국세수입 전망 및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
2. 주요 세목 관련 2011년 세수 분석
3. 주요 세목 관련 2012년 세수 분석
Ⅱ.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등)
Ⅲ. 중기 국세수입 전망(2011~2015년)
[발제 3 : 2012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
Ⅰ. 2012년도 예산안의 구조
1. 수입구조 분석
가. 수입 전망 및 구조
나. 특징 및 평가
2. 지출구조 분석
가. 예산총칙안 분석
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다. 세출 예산안의 흐름도
Ⅱ. 재원배분의 특징 및 평가
1. 재원배분의 특징
2. 평가
3. 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 및 국제비교
Ⅲ. 분야별 재원배분의 주요 쟁점
1. 복지 예산안
가. 현황과 특징
나. 지출구조와 증액 양상
다. 검토 방향
2. 일자리 예산안
가. 현황과 특징
나. 검토방향
3. 교육 예산안
가. 현황과 특징
나. 검토방향
4. R&D 예산안
가. 현황과 특징
나. 검토방향
5. SOC 예산안
가. 현황과 특징
나. 검토방향
6.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가. 현황과 특징
나. 검토방향
Ⅳ. 2012년도 예산안의 세출조정
1. 결산심사와 예산안심사의 연계를 통한 세출조정
2. 유형별로 본 세출조정
3.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세출조정
4. 신규사업의 세출조정
5. 유사·중복 사업의 세출조정
[발제 4 : 2012년 경제전망 및 재정운용방향]
Ⅰ. 재정운용의 여건
Ⅱ. 2012년 경제전망
Ⅲ. 재정 전망
Ⅳ. 재정운용목표에 대한 검토
Ⅴ. 재정운용 방향
Ⅵ. 「2011년 세법 개정안」 분석
Ⅶ. 재정관리시스템의 개선 과제
Ⅷ. 첨부서류에 대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