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책포럼 「우리나라의의무지출예산구조와정책과제」 결과보고서

  • 2012-05-24
  • 국회예산정책처
  • 8,691
< 차 례 >  
  
I. 문제제기
II. 의무지출의 개념 및 특징
III. 의무지출의 현황과 구조
IV. 의무지출 예산의 국회심사 사례
V.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의 연계를 통한 의무지출 관리방안
VI. 요약 및 결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