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토론회 「저성장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조세정책방향」결과보고서

  • 2013-07-01
  • 경제분석실
  • 10,093

< 차 례 >    
     
발제
1.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
2.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
3.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